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국 진료비는 13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거의 두 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020년 한 해만 역성장했습니다. 그 한 해의 의미를 추적하면, 약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입니다.
거의 매년 두 자리 수 증가, 그런데 2020년은 달랐다
2015년 13조 1천억 원에서 출발한 약국 진료비는 2019년 17조 7천억 원까지 거의 휴지 없이 올랐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씩 불어난 셈인데, 2020년 처음으로 빨간불이 켜집니다. 17조 7천억 원에서 17조 7천억 원으로, 약 590억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통계상 사소한 수치일 수도 있지만, 10년 추이 속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뒤는 더 가파릅니다. 2021년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24조 원을 넘겼습니다. 2020년의 ‘마이너스’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건 정책의 급변과 약국의 역할 재정의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약국 방문 위축이 진료비 감소로 이어지다
2020년 약국 진료비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국민의 행동 패턴 변화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비필수적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약국은 의료 접근의 가장 첫 관문이었기에 영향을 직접 받았습니다. 경증 질환으로 약국을 찾는 수요,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의 진료 건수가 동시에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위축은 임시적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약국 진료비를 구조적으로 낮추지는 못했거든요. 이미 그 배경에서는 다른 변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규제 완화 논의가 약국의 위상을 바꿨다
2021년부터의 반등은 단순한 수요 회복이 아닙니다. 약국의 서비스 범위 자체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의 전국적 확대로 약국의 역할이 재정의되기 시작했고,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 제도가 도입되면서 약국 방문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감기약 오남용 규제를 두고 벌어지던 의약분업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약국 진료비는 18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회복의 시작이지만, 실제로는 약국이 ‘약을 파는 곳’에서 더 넓은 보건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2021년 이후의 급격한 상승은 정책 변화의 깊이를 보여준다
2022년 21조 3천억 원, 2023년 23조 1천억 원, 2024년 24조 원. 4년 사이 약국 진료비는 26% 가량 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년간의 증가폭(34.6%)과는 다른 속도입니다. 매년 증가 폭도 일정하지 않은데, 2022년 12.3% 증가에서 2024년 4.1% 증가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약국의 새로운 위상이 정착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약국 진료비의 증가가 곧 국민이 약국에서 더 많은 돈을 낸다는 뜻이고, 이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재편인지는 향후 의료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습니다.
약값이 오르는 까닭을 아는 것이 의료 접근성을 좌우한다
약국 진료비 추이를 읽을 때는 수치의 오르내림만이 아니라 그 뒤의 정책과 행동 변화를 봐야 합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일관된 증가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격한 증가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수요의 자연스러운 증가였다면, 후자는 약국의 서비스 범위 확대와 정책 변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약국 진료비 상승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 차원에서는 의약분업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약국이 초기 진료의 얼마만큼을 담당할 것인지 하는 논의가 앞으로의 의료 접근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020년의 한 해 감소가 남긴 의문, 그리고 그 뒤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의료 체계가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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