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약국 진료비는 13조 원에서 2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는 완만했던 증가가 2022년부터 급격해진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완만했던 상승, 2022년부터 가팔라지다
2015년 13조 1522억 원에서 시작한 약국 진료비는 2021년 18조 9946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6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 수준으로, 의료 수요의 자연스러운 증가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자 이 패턴이 깨집니다. 2021년 18조 9946억 원에서 2022년 21조 3494억 원으로 뛰어올라 단 1년 만에 12.3%가 증가했습니다. 이어 2023년 23조 1048억 원, 2024년 24조 0598억 원으로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병원 입원이나 외래 진료비가 이처럼 급증했다면, 의료비 전반의 수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만 유독 가팔라진 것이라면, 약국 자체에 일어난 구조적 변화를 짚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약사의 진료 범위를 크게 넓혔다
2022년은 약사의 법적 역할이 확대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정부는 약물 상호작용 검토,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상담, 나아가 기초적인 건강 상담에 가까운 역할을 약사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과거 약사는 주로 의약품 판매와 약 복용법 안내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상담료와 조제료가 더 세분화되며 약국 방문 시 청구되는 항목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제도 확대가 약국 진료비 급증을 직접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나자 약국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각 약국 방문당 발생하는 비용 항목이 다양해지면서 1회 방문당 진료비 자체가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4년 사이에 약국 진료비가 5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결국 2022년을 기점으로 약국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에서 일부 진료 기능을 하는 1차 의료 시설로 재편되었고, 그 비용이 통계에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의료 중복을 줄이려는 정책 의도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동반했다
약사 진료권 확대가 순수한 정책 실패는 아닙니다. 이면에는 병원 과포화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보건 정책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약사가 기초적인 건강 상담과 약물 상호작용 검토를 담당하면, 굳이 병원을 찾을 필요 없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1차 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중복을 줄이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다만 이 의도가 현실에서 구현될 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약국의 역할이 커지면서 새로운 진료비 항목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약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책 설계는 ‘의료비 효율화’였지만, 현장은 ‘약국 이용 비용 증가’로 경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층에게는 이 변화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 진료비 증가는 누가 감당하는가
2024년 약국 진료비 24조 원은 2021년 18조 9946억 원보다 5조 원 이상 많습니다. 절대값으로 보면 이는 의료비 구조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 증가가 전적으로 의료 효율화의 성과라면 좋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이 차액을 본인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약국 이용이 잦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일수록 이 비용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고 약물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약국 진료비 증가가 직접적인 경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후의 이 변화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채 현재(2026년)까지 약사 독립 진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용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약국 비용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 의견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을 자주 이용하는 분이라면 2022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약국 영수증을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은 약물을 받아도 상담료, 조제료 항목이 어떻게 변했는지, 월별 또는 연간 약국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기록하면 개인적인 의료비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야 정책 청원이나 여론 형성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 정책이 의료비 구조를 바꿀 때, 그 변화가 국민에게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통계보다 개인의 증언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약국 진료비가 2024년까지 24조 원에 도달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의 약국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책 결정에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 독립 진료에 관한 논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약국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근거
본 글의 약국 진료비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입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계 수치를 정리한 정보성 글로, 특정 상품이나 행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