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세를 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가가 거의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역사적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회복’이 아닌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진료비 증가가 멈춘 이상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5년 58조 7천억 원에서 2024년 116조 2천억 원으로 약 9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의 궤적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은 전년(2019년 86조 1천억 원)에서 단 0.7%만 증가한 86조 7천억 원에 머물렀는데, 이는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2020년 이전의 패턴을 봐야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증가율은 8.8%였습니다. 연 7조 원대의 진료비가 매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속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정체의 원인을 알아야만 그 이후의 폭증이 단순한 ‘회복’이 아닌, 더 깊은 변화의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재정(財政)을 멈추게 한 방식
2020년 진료비 증가의 둔화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의료이용 회피 때문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0.3%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율 9.5%와 비교해 9.2%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 약 2.1% 감소했으며, 응급이 19.1% 떨어지고, 입원이 10.7% 감소했으며, 외래가 2.2%, 수술이 1.3% 줄었습니다.
의료 전 부문에서 내원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감염을 피하려는 심리와 함께 진료가 미뤄졌고, 선택적 진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풀리면 억눌렸던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기 쉬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의 급증은 단순히 억눌렸던 진료 수요의 ‘반등’일까요?
구조적 변화가 진료비를 견인하다
2021년부터 진료비가 연 9% 대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팬데믹 회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21년 95조 4천억 원(전년 대비 9.9%), 2022년 105조 8천억 원(10.9%), 2023년 110조 8천억 원, 2024년 116조 2천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약 21% 증가했습니다. 이는 회복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증가입니다.
이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이며, 2025년에는 20%,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진료비 증가 속도입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2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5만 6천 원 증가했습니다.
2021년부터의 진료비 상승은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장기적 상승 추세임을 의미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그 고령층의 진료비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이 겹칠 때 진료비 상승은 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비 증가는 이제 ‘뉴노멀’이다
과거 2015~2019년 평균 증가율 8.8%과 최근 2021~2024년 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7.6%로 다소 완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절대액으로 봤을 때 진료비는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6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2015년 58조 7천억 원과 비교할 때 얼마나 급격한 변화인지 시사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 규모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목GDP가 1조 원대 수준에서, 건강보험 진료비만 해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의료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할 것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알았다면, 남은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추세 속에서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 차원에서는 예방과 조기 치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가 평생 진료비를 결정합니다. 질환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발생 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증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험재정 지속성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합니다. 일차의료 강화, 중복진료 제거,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등이 그것입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는 2036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증가율이 다소 완만해지더라도 절대 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진료비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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