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흐름을 보면, 한 해가 유독 눈에 띕니다. 2020년 코로나19 첫 확산 때 진료비 증가가 거의 멈췄다가, 2021년 갑자기 역대급 폭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간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데이터로 살펴봅시다.
매년 10% 가까이 늘던 진료비가 2020년 고작 0.7%만 증가한 이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처음 5년간은 매우 안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2015년 58조 7870억 원에서 2019년 86조 1109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약 10%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달랐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진료비는 86조 7139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고작 6025억 원에 불과했고 증가율은 0.7%에 머물렀습니다.
이 급격한 둔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2020년 한국을 강타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의료 이용 행태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필요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감염 위험을 피하려는 대중의 의식이 병원 방문 자체를 억제한 결과였습니다. 이 현상이 단기적 변동이 아니라 실제 의료 회피 행동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감염 우려가 만든 의료 회피, 수치에 고스란히 드러나다
당시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불안감의 정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한국의사회동향에 따르면, 2020년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전년도 대비 약 2.1% 감소했으며, 그중 응급실 방문은 19.1%나 떨어졌고 입원은 10.7%, 외래 진료는 2.2%, 수술은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응급 진료의 급락은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생명이 달린 응급 상황마저도 피해야 한다고 인지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9.5%보다 무려 9.2포인트 낮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는 외부 충격이 ‘필요한 진료도 미루겠다’는 집단 심리를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억제 상태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의료는 결국 뒤로 밀려날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안정화 후 튀어나온 진료비, 기록적 증가율 11.2%를 남기다
2021년은 2020년의 정반대였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5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대비 9조 7236억 원이 증가해 11.2%라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제시된 기간 중 최고 성장률입니다. 2015~2019년의 평균 증가율이 약 10%였고, 이후 5년간(2022~2024년)의 증가율이 약 4~5%였던 것을 감안하면, 2021년의 11.2%가 얼마나 예외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미뤄진 수요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2020년에 미룬 진료들이 한 해에 몰려 집중되었다는 뜻입니다. 건강상 필요는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는 현실이 진료비 수치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2022년 이후의 추이가 이를 증명합니다.
2022년 이후 증가율이 안정화된 까닭, 2021년 폭증의 정체를 보여주다
주목할 점은 2021년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2022년 진료비는 105조 8586억 원으로 약 4.8% 증가했고, 2023년 110조 8028억 원(약 4.6% 증가), 2024년 116조 2375억 원(약 4.8% 증가)으로 진행되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입니다. 이 패턴은 2021년의 11.2%가 일시적 반등이었음을 명백히 합니다. 2020년에 억제된 수요가 2021년에 한껏 분출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평상시의 증가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한국재정패널·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의료이용량은 2021년 말 시점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의 폭증이 모든 미룬 진료를 한꺼번에 처리했음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들을 우선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에 집중된 수요가 진료비를 두 자릿수 성장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미룬 진료의 대가는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온다
2020~2021년의 진료비 추이는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감염병 위기 중 필요한 진료를 미루면, 그 비용은 나중에 더 크게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건강상 필요를 연기하면 질환이 악화되고, 결국 치료에 더 많은 의료 자원이 소모됩니다. 응급실 방문이 19.1%나 감소했던 2020년의 억제는, 2021년의 고혈압·당뇨병·암 등 만성질환 진료 폭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의 공중보건 위기가 올 때, 이 패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 있지만, 필수 진료를 무한정 미루는 것도 위험하다는 판단 말입니다. 개인의 건강 관리와 사회 전체의 의료 효율성을 함께 생각한다면, 감염병 시기에도 필수적인 외래 진료나 예방 건강검진은 적절한 방역 조치 하에 계속 받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의 진료비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이 아니라 미룬 결정의 파급력입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계 수치를 정리한 정보성 글로, 특정 상품이나 행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