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2024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약 57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증가 패턴이 2020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해 진료비 증가가 거의 멈췄는데, 오히려 그 이후가 더 가팔랐던 이유를 짚어봅니다.
2020년 전후로 진료비 증가의 ‘기울기’가 바뀌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매해 평균 8.9% 정도씩 늘었습니다. 꾸준한 증가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년도 2019년 86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86조 7천억 원으로, 겨우 0.7% 증가에 그쳤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병원 방문을 피한 것이 숫자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는 어땠을까요. 예상대로라면 한두 해 안에 예전의 증가 추세로 돌아올 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료비는 95조 4천억 원에서 116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9.0%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가속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반등’이라면 기저가 낮은 2021년에만 높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왜 4년을 일관되게 높은 기울기로 올라갔을까요. 이 질문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 구간 | 진료비 총액 변화 | 증가 속도 |
|---|---|---|
| 2015~2019년 | 꾸준한 증가 | 연평균 약 8.9% |
| 2019→2020년 | 86조 1천억 원 → 86조 7천억 원 | 0.7% |
| 2021~2024년 | 95조 4천억 원 → 116조 2천억 원 | 연평균 약 9.0% |
| 2021→2024년 누적 | 21조 8천억 원 증가 | 약 21.9% |
| 2015~2024년 전체 | 약 57조 5천억 원 증가 | 2020년만 거의 멈춤 |
2020년의 저성장은 일시적 외래 회피가 아니라 누적된 수요를 의미했습니다
2020년 진료비가 0.7%에 그친 것은 단순히 ‘그 해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루어진 진료 수요가 쌓여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국민이 병원을 피한다는 것은, 동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기처럼 경미한 질환도 있겠지만, 만성질환 관리나 정기 검진은 ‘미루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부채는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집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이후 2024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4년간 국민의 진료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되다가, 2024년에 와서 처음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언제 미루어진 수요가 해결되었을까요.
누적된 진료 수요의 해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속적인 고기울기 상승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회복이 아니라 의료 이용 구조 자체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 95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116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 21조 8천억 원의 상승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4년 사이 약 21.9%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가속은 단순히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2015년 이후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연령대별 외래진료 이용을 보면, 75세 이상 고령층의 외래진료 수진율이 젊은 세대의 약 5배에 달합니다. 근골격계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도 한국의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의 약 3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료비 증가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구조적 추세라는 것입니다.
고령화 속에서 진료비 증가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진료비 증가 추세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지속적인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건강을 지키려면, 사회의 의료 체계를 지탱하려면, 이러한 증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증가를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증가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진료비 증가가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진료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국민이 과잉진료의 부담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논의가 깊어지는 지금, 각자의 진료 습관과 의료 이용 패턴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볼 시점입니다. 본인과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검진이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제도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제도를 결정합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진료비 증가는 결국 개인 선택의 누적입니다. 더 많은 진료를 받기로 한 선택, 검사를 받기로 한 선택, 병원을 찾기로 한 선택 말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그것을 일시적으로 멈춰놨고, 그 이후 더 빠르게 회복된 것은 우리 사회의 의료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증거입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완만해질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곧 무제한적인 진료비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방 건강 관리에 더 비중을 두고, 진료가 정말 필요할 시점을 자신과 가족이 먼저 판단하며, 의료진과 함께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구분하는 과정이 모인다면 지금과는 다른 미래도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 제도 개선을 정책에만 맡기지 말고 당신의 진료 선택부터 점검해보세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모님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면 지금 받고 있는 진료와 검사를 먼저 정리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 검진은 미루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검진이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 진료가 필요할 시점을 가족이 먼저 판단해 두면 병원을 찾을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진과 함께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구분합니다. 여기에 예방 건강 관리의 비중을 높이는 습관을 더하면 본문에서 말한 개인의 진료 선택 점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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